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

자격증관리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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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
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표시의무 준수 안내

담당부서

자격증관리국

이메일

kauce@hanmail.net

작 성 일

2017-10-24 (2017-10-24 수정)

조 회

3533

내 용

자격기본법 제33조(표시의무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5(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) 관련입니다.

위와 관련하여 등록자격 광고 시 관련정보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므로(표시의무),

기관에서는 필히 숙지하시고 협의회 민간자격 광고 시 하단의 첨부해 드린 내용을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 양식은 달라져도 무관하나, 내용은 모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예 )

자격정보		기관정보
자격명	논술지도사	기관명	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
등록번호	2009-0234	대표자	고관용
자격의 종류	등록(비공인)민간자격	연락처	02-2203-2470
자격발급기관	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	이메일	kauce@hanmail.net
검정(응시)료	40,000원	소재지	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45, 801호(저동2가 비즈센터)
자격증등록교부비	30,000원	홈페이지	http://www.kauce.or.kr
환불규정	수검 30일 전 100% 수검 10일 전 70% 수검 3일 전 50% 수검 당일 환불사유 : 본인의 입원, 천재지변	민간자격조회 바로가기	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://www.pqi.or.kr

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자격기본법 제41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등록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 정보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을 경우, 미등록 의심 자격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.

○.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자격기본법 규정

1. 민간자격은 반드시 등록한 후 운영 및 광고 가능합니다.

▶ (규정 내용) 민간자격을 신설·운영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등록

▶ (처벌 내용)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,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.

2. 등록민간자격을 표시·광고할 경우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거짓·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.

▶ (규정 내용)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, 표시·광고 내용이 아래 법령에 정한 거짓·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점검

▶ (처벌 내용) 위반 시,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.

3. 등록민간자격을 표시·광고할 경우 반드시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
▶ (규정 내용)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, 법령에서 정한 정보(자격의 종류, 등록 또는공인번호, 자격취득 및 검정에 드는

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,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등)를 반드시 표기

▶ (처벌 내용) 위반 시,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.

▶ (참고) 표시의무를 준수하는 바람직한 구체적 방법은 표시의무 준수 메뉴얼 참고 ☞ 붙임1 참조

4. 등록민간자격 운영 시, 반드시 등록 당시 제출한 자격관리·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.

▶ 등록민간자격 운영 시, 등록 당시 제출한 자격 관리·운영 규정에 따라 자격을 관리·운영해야 함.

▶ 규정에 따라 자격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, 미등록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어

처벌받을 수 있음.

위반 시,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(미등록 또는 거짓·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한 것으로 간주)

▶ 자격기본법 내 관련 규정 및 처벌조항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, 반드시 다운로드 후 저장하여

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 시 필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붙임1_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자격기본법 규정.hwp

붙임2. 등록자격 표시의무 적용을 위한 예시 자료(HTML) (1).html

협의회 민간자격 광고(표시의무) 예시.hwp